대가기준이란

일을 하고 그에 대한 값으로 받는 보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재화 규모를 산정하고 지급하는 기준을 의미함

대가기준의 활용 용도

기대효과

디자인 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산업 고도화 및 지속 성장 토대 마련 가능

디자인사업 대가기준 산정 구성 요소

4Factor(대가기준산정 4요소)

디자인사업 대가산정 방법론 설정

실비정액가산 방식

디자인 산업은 무형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서비스업으로서 대상 사업의 규모에 대한 유형적 설정이 어렵지만 규모와 업무내용에 따라 투입되는 실 투입 인원(디자이너)을 대상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됨

장점 업무량을 고려한 실제 투입비용 반영이 가능하고, 특성 및 난이도 등을 반영한 합리적 대가산정 가능

실비정액 가산방식  = (1)직접인건비 + (2)직접경비 + (3)제경비 + (4)창작료  (+ 추가보정비용)

통계청 국가 승인 통계

표준품셈(투입공수)이란?

해당 사업의 서비스(용역)를 수행 시 개발에 필요한 등급별 투입 인원수를 의미함.

수행하는 디자인 개발에 대한 투입인원수(등급별) + 업무난이도 + 업무단계를 포함한다.

표준품셈을 통해 도출된 투입인원수는 노임단가와 함께 직접인건비로 산정되며,
산출된[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간접비 + 창작비]와 필요시 추가 업무비용을 더하여 최종적으로 디자인 용역의 대가를 산출할 수 있음.

디자인 분야

제품 / 시각(Brand Identity) , 시각(Editorial & Graphic) / 패키지 / 서비스 · 경험 (4개 분야 5종)

개발 순서

기존의 디자인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분석한 결과를 기본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다양한 전문가 집단(개발위원회 및 외부 자문단)의 자문 및 검증을 통해 연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디자인사업 대가기준 개발 연혁

산업디자인 표준품셈 위원회

  • 심의위원회, 부문위원회, 전문가협의회 구성
  • 의결을 통한 산업디자인 개발의 표준품셈 제정

산업디자인 개발의 표준품셈 공표 완료 (2월 28일)

디자인대가기준종합정보시스템 개발

(www.dsninfo.or.kr)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활용가이드 제작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2호, 12월 20일
  • 산업디자인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

2019 디자이너 노임단가 실태조사 실시

  • 조사기간 8 ~ 10월
  • 12월 23일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공표

2018

표준품셈 보완 및 추가개발

  • 제품, 시각, 패키지 분야 보완 및 서비스·경험 분야 추가 개발

국가승인통계 승인

  • ‘통계작성지정기관‘ 및 ‘국가승인통계‘ 작성 승인 완료

대가기준 적용가이드 개발용어

  • 매뉴얼 및 대가 산출 템플릿 제작

디자이너 노임단가 2차 조사 실시

  • 제품, 시각, 패키지, 서비스 분야 조사 진행

2017

표준품셈 개발

  • 제품, 시각(브랜드, 편집), 패키지

국가승인통계 승인 추진

  • ‘통계작성지정기관‘ 및 ‘국가승인통계‘ 승인 추진

디자이너 노임단가 시범조사 실시

  • 제품, 시각, 패키지 분야

2016

디자인 대가기준 산정방식 도출

  • 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창작료
  • 제품, 시각(브랜드, 편집), 패키지 디자인 분야 표준업무 도출

대가기준 법제화&고시안 수립

  • 사업대가 법제화 방안 및 대가기준 고시(안) 수립
디자이너 등급 기준
분류 경력기준 학력기준 자격기준
총괄디자이너 실무경력 20년 이상
특급디자이너 실무경력 16~20년 미만
고급디자이너 실무경력 12~16년 미만
  • 기술사 자격소지자
중급디자이너 실무경력 8~12년 미만
초급디자이너 실무경력 4~8년 미만
(디자인 박사 학위 2년 인정,
디자인 석사 학위 1년 인정)
보조디자이너 보조 디자이너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4년 미만
디자인 전공자
  •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석사, 박사)
  • 학사학위 소지자
  • 전문학사 소지자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특성화고 졸업자(디자인전공)로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기사 자격소지자
  •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기능사 자격소지자로 4년이상 실무 경력자
준 전공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특성화고 졸업자(미술전공)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비 전공자
  •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학사 비전공)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전문학사 소지자로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일반고 졸업자로 6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자격기준은 별도로 인정되고 있어, 자격소지자는 경력과 학력을 충족하지 않아도 각 디자이너 등급으로 인정됨.

노임단가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임금 매년 7월 말 디자이너 실 지급 임금
조사항목 24개 항목
조사기간 매년 8월 ~ 10월
조사주기 1년
조사대상 전국사업체 조사 중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패키지포함), 서비스·경험 디자인에 해당하는 사업체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신고·등록한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 업체
조사방법 표본조사 + 전수조사
조사체계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 전문조사기관 → 디자인사업체
자료수집방법 사업체 방문 면접조사, 전화 및 팩스 조사 등 병행
구분 조사 항목
일반현황 (10 항목)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조직형태, 디자인산업특수분류코드, 주소,
재무제표 작성 여부, 주5일 근무 시행 여부, 기본급 기준 근무일수, 근로자 수
임금현황(7 항목) 근로자 인원, 월 소정근로시간, 월 기본급여, 월 제수당,
월 상여금, 월 퇴직급여 충당금, 월 사회보험료(회사부담금)
임금동향 (7 문항) 상용근로 디자이너 대비 임시 및 임용근로자 임금수준, 남성 대비 여성디자이너 임금 수준,
전년대비 임금동향, 임금 인상‧인하율, 임금 인상‧인하‧동결 요인, 월 초과 근로시간, 시간당 평균 초과근로수당
목표모집단

디자인 전문회사 중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서비스 · 경험 디자인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조사모집단 및 표본 추출틀
제품 디자인/시각 디자인

전국사업체 조사 결과 중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사업체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신고한 산업디자인 사업체 중
전문분야가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산업체 가운데
조사정보 부족, 휴ㆍ폐업 등으로 활동하지 않는 사업체와 중복업체 제외

서비스·경험 디자인

전국사업체 조사 결과 중 디자인산업 특수분류코드와 매칭되는
산업분류 코드 사업체 중 서비스ㆍ경험 전문 디자인 업체로 확인된 사업체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신고한 산업디자인 사업체 중
전문분야가 서비스ㆍ경험 디자인 산업체 가운데
조사정보 부족, 휴ㆍ폐업 으로 활동하지 않는 사업체와 중복업체 제외

국가승인통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는 통계청에서 승인한 국가승인통계로써 매년 작성 예정

총괄디자이너 특급디자이너 고급디자이너 중급디자이너 초급디자이너 보조디자이너
제품 디자인 289,025 269,855 232,486 221,528 175,688 136,763
시각 디자인 (B.I) 263,529 229,372 210,679 179,429 164,266 139,492
시각 디자인 (E.G) 263,529 229,372 210,679 179,429 164,266 139,492
패키지 디자인 284,791 251,789 212,563 177,176 155,682 126,414
서비스·경험 디자인 315,856 268,669 240,446 188,941 167,632 148,815
전체 274,211 239,444 217,957 187,637 167,128 13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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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디자인사업종합정보시스템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이하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디자인사업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본 약관의 개시와 개정은 다음 각항과 같습니다.

1.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의 내용과 주소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의 성명,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당 사이트의 서비스 초기화면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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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 사이트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적용 전일 까지 공지합니다.

4.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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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항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2. 이용계약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가입 :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4. 회원 : 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이용자고유번호(ID)를 부여 받은 이용자로 당 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비회원 : 회원이 아니면서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이용자고유번호(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이용자비밀번호(PW) : 이용자고유번호(ID)를 이용하려는 자가 “회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 사이트가 정한 규칙에 따라 “회원” 본인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8. 탈퇴(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9. 서비스 : 당 사이트가 웹 사이트 및 모바일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10.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것은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안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성립 및 해지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1.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후, 당 사이트가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가입신청 당시 해당 당 사이트의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3.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당 사이트 개인정보보호지침과 본 약관에 동의하여야 회원가입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제5조(회원가입 및 탈퇴)

1.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후,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회원가입신청 양식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2.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입신청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②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경우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④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⑤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⑥ 당 사이트가 정한 회원가입 요건이 미비 되었을 경우

3.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가입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②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기타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당 사이트를 통해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변경하게 될 경우,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변경 전 7일까지 공지하고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회원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원 정보 수정 등 기타 방법으로 당 사이트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6. 회원은 회원가입 이후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의사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탈퇴(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의 2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1.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하거나 불허합니다.

3.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6조(이용자고유번호(ID) 부여 및 변경 등)

1. 당 사이트는 회원에 대하여 본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고유번호(ID)를 부여합니다.

2. 이용자고유번호(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고유번호(ID)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단, 회원이 탈퇴(해지)하는 경우 이용자는 기존 이용자고유번호(ID)를 사용하거나 기존 이용자고유번호(ID)로 재가입을 할 수 없으며, 해지한 기존 이용자고유번호(ID)와 연결되는 모든 정보는 모두 삭제되고 복구되지 않습니다.

3.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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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③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4. 기타 회원 개인정보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당 사이트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7조(회원정보사용에 대한 동의)

1.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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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개인정보의 관리 : 회원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회원만이 열람, 수정, 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의 이용자고유번호(ID)와 이용자비밀번호(PW)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은 타인에게 본인의 이용자고유번호(ID)와

     이용자비밀번호(PW)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Log-out)하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야 합니다.

     (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4. 이용자가 당 사이트에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신청을 하는 것은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이용자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8조. 회원의 정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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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이 이용자고유번호(ID)와 이용자비밀번호(PW)를 소홀히 관리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그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등의 필요로 인하여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중지 및 중지에 대한 공지

1.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당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손실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할 경우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당 사이트에 서비스 중지 사유 및 일시를 공지한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2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공지 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4.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당 사이트가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저장장치 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7.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당 사이트 서비스를 특정 범위로 분할하여 범위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11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1.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당 사이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발송 등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당 사이트 게시물의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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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서비스 이용제한

1.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이용자가 본 약관 제15조(회원의 의무)등 본 약관의 내용과 법령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당 사이트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의무 및 책임




제14조. 한국디자인산업협회의 의무

1.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당 사이트에서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회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4.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제15조. 회원의 의무

1. 회원가입 신청 및 회원의 정보 변경 시 요구되는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회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이용자고유번호(ID) 및 이용자비밀번호(PW)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회원이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의 사전 승낙 없이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회원가입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이용자고유번호(ID) 및 이용자비밀번호(PW)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②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③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④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⑤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

  ⑥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등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⑦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⑧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⑩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⑪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⑫ 당 사이트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서버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⑭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⑮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⑯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⑱ 당 사이트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제5장 기          타




제16조.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1.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회원은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가 당 사이트에 허락한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당 사이트(또는 원(元)권리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



제17조 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회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면책조항

1.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용자가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한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6.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인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중 회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9.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이용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에 대해 정확성, 신뢰도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회원이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해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0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팝업닫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서비스 제공 : 본인인증, 교육콘텐츠 제공 등

2)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 가입의사 확인, 개인 식별,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이용방지, 연령확인,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

3) 민원처리 :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 접수·처리, 민원인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

1. 연합회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습니다.

2. 연합회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원가입 및 관리>

  1) 개인정보 필수항목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E-mail, 전화번호, (디자인) 전문분야, 직업, 주소

  2) 개인정보 선택항목 : (디자인) 전문분야, 소속부서(학과), 소속직위(전공), 학력

<기업회원가입 및 관리>

  1) 개인정보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담당자이름, 직책, E-Mail, 휴대폰번호, (디자인) 전문분야, 회사(단체)명, 기업형태,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대표자명, 홈페이지, (기업)주소, (기업)전화번호, 설립년월일, 직원 수, FAX

<발주회원가입 및 관리>

  1) 개인정보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담당자이름, E-Mail, 기관(단체)명, 기관주소,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휴대폰번호, FAX

3. 연합회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4. 회원 가입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연합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본인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회원 탈퇴 시

2. 연합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처리 및 보유기간

1. 연합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연합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보유기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 반 회 원> 이름, 전화번호, E-mail, 주소, 핸드폰번호 ·········· 회원 탈퇴 시까지

   <사업자회원> 담당자명, E-mail,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휴대폰번호, FAX ·········· 회원 탈퇴 시까지

   <발주자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담당자이름, E-Mail, 기관(단체)명, 기관주소,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휴대폰번호, FAX ·········· 회원 탈퇴 시까지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연합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위의 권리행사는 연합회에 대해 별도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연합회는 본인 확인 후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연합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1. 연합회는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연합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연합회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연합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연합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연합회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연합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김태봉

       직책 : 사무총장

       연락처 : 02-3445-2313, ko-dia@hanmail.net, (fax : 02-3445-2314)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사업팀

       담당자 : 이효진

       연락처 : 02-6954-2312, ko-dia@hanmail.net


 


2. 정보주체는 연합회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침해 구제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아래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kopico.go.kr / (국번없이)1833-6972)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http://www.spo.go.kr / 02-3480-3573)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 (국번없이) 182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1. 13.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